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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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세 가지로 가늠하기

부산 · 개인회생 제도 가이드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세 가지로 가늠하기

수입이 계속 생길 가능성, 담보·무담보 채무 한도, 최근 5년 안의 면책 이력을 차례로 봅니다. 아르바이트·자영업 수입은 어떻게 보는지, 재산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개인회생은 앞으로 정기적이거나 반복되는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와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를 각각 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수입도 급여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수입 가능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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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을 따져 볼 수 있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

  • ✓ 회사원·공무원처럼 매달 급여를 받는 사람
  • ✓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
  •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 ✓ 가게·프리랜서·임대·농업 등으로 반복되는 수입이 있는 사람(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 ✓ 부산에 주소가 있거나, 부산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있는 사람
  • ✕ 앞으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을 보여 주기 어려운 사람(파산 절차를 함께 비교합니다)
  • ✕ 담보부 채무가 15억원을 넘거나 무담보 채무가 10억원을 넘는 사람
  •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기각 사유)
  • ✕ 법인 명의 채무를 정리하려는 경우(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첫 질문, 수입이 계속 생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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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첫 질문, 수입이 계속 생기는가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돈으로 갚는 절차라서, 자격의 출발점이 재산이 아니라 수입의 가능성입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사업·부동산임대·농업·임업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 예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을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에 넣고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계속·반복되는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면 누구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몇 달째 일을 쉬고 있거나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면,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무 확인 자료처럼 수입의 흐름을 보여 줄 근거를 먼저 모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농업처럼 수입이 매달 생기지 않는 사람은 몇 달 간격으로 갚는 변제계획안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채무 한도는 담보와 무담보를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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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채무 한도는 담보와 무담보를 따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빚의 크기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숫자는 각각의 한도입니다. 「합쳐서 25억원까지」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무담보 채무만 11억원이라면 담보부 채무가 하나도 없어도 한도를 넘습니다.

인터넷에서 「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라는 설명을 보았다면 2021년 4월 개정 전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은 위의 15억원과 10억원입니다.

무엇이 담보부 채무인지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처럼 저당권 같은 담보가 붙은 채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담보권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담보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이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감면 대상은 아니라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 두세요.

구분현행 한도흔히 보는 오해
담보부 채무15억원 이하개인회생으로 함께 줄어든다
무담보 채무10억원 이하담보와 합쳐 25억원까지 된다
면책 이력과 예전 신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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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력과 예전 신청 기록

세 번째는 과거 기록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에는 개인회생 면책뿐 아니라 파산 면책도 들어갑니다. 5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면책 결정 서류의 날짜로 확인합니다. 날짜가 경계에 걸려 있으면 신청 날짜를 정하기 전에 그것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면책까지 가지 못한 기록은 성격이 다릅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폐지된 사람에게 다시 신청을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예전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찾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하면서 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사건번호만이라도 기억해 두면 법원에서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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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있어도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췄다는 것은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뜻이지, 인가까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가 단계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배당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처럼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총액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처럼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여기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소득도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직장이 바뀌지 않았으면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바뀌었으면 바뀐 뒤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영업소득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모두 투입하는지, 법이 정한 최저변제액 이상인지까지 추가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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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자격이 된다면 어디에 낼지도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부산광역시 전역은 부산회생법원 관할이고, 울산·경남에 사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을 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회생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다른 한 사람도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은 사람마다 따로 보므로, 배우자가 자격이 된다고 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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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

  1. 수입 흐름 정리최근 1년의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을 모아 수입이 이어지고 있는지, 직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2. 채무를 담보·무담보로 나누기대출마다 담보가 있는지 표시하고 담보부 15억원, 무담보 10억원 한도를 각각 비교합니다.
  3. 면책·신청 이력 확인5년 안 면책 여부와 10년 안 신청 사실을 결정문 날짜로 확인합니다.
  4. 재산 목록 작성집, 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을 적어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합니다.
  5. 관할 확인주소와 직장·영업소 위치로 부산회생법원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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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관공서 서류 발급기관별 발급 수수료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신청서 인지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1건 3만원신청할 때 붙임
변호사·법무사 보수위임 계약으로 정함자격 검토만 따로 받는지, 신청까지 포함인지

발급 수수료는 기관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너무 일찍 떼면 2개월 기준을 넘겨 다시 떼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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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개인회생 자격이 되나요?

법원 예규는 일용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을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은 법원이 자료로 판단하므로 입금 내역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담보 대출 12억원에 신용 대출 9억원이면 한도를 넘나요?

담보부 15억원과 무담보 10억원은 각각 따로 보는 한도라서, 숫자만 놓고 보면 담보부 12억원·무담보 9억원은 두 한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법은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담보물 가치가 대출액보다 작으면 어느 금액이 담보부로 계산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담보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3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낼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은 파산 면책을 포함해 법이 정한 기각 사유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기각할 수 있으므로 면책 확정일부터 날짜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개인회생이 기각된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자격이 없나요?

기각이나 폐지 뒤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안의 신청 사실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예전에 기각된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안 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규는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에 포함합니다. 소명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통계소득을 기초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어, 실제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고,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유지합니다. 다만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 집의 가치가 갚을 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 주소는 없고 직장만 부산인데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 기준이 됩니다. 부산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다면 부산회생법원 관할이 될 수 있고, 울산·경남 거주자는 법률상 부산회생법원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