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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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부산 · 개인회생 제도 가이드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변제계획안 제출,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변제, 면책까지 각 단계에서 법이 정한 기한과 채무자가 할 일을 차례로 짚습니다. 실제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6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개인회생절차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원칙 3년 동안 갚고 면책결정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은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고,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이 법정 기한입니다. 실제 기간은 보정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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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 신청서를 내기 전에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정부터 잡아 보려는 경우
  • ✓ 월급에 압류가 들어와 있어서, 그 압류가 어느 단계에서 풀리거나 멈추는지 알고 싶은 경우
  • ✓ 채권자집회에 혼자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
  • ✓ 변제 중에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잃을까 걱정되는 경우
  • ✕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아직 모르는 경우(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 ✕ 이미 기각 결정을 받아 대응을 알아보는 경우(기각 안내를 따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신청 직후 14일, 변제계획안이 먼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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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직후 14일, 변제계획안이 먼저 옵니다

신청서만 내면 한숨 돌릴 것 같지만, 법은 곧바로 다음 숙제를 줍니다.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법원 판단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 변제계획안까지 같이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무엇으로 갚을지(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갚는 방법, 목록에 적은 일반 채권을 얼마나 갚을지가 들어갑니다. 일부 조세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깎이지 않고 전부 갚아야 해서, 체납 세금이 많은 사람은 매달 내는 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계획안은 인가 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예규에는 인가 전 임치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안에 첫 납입일을 잡고 그때부터 달마다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겠다고 적으면, 실제로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그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압류와 독촉은 언제부터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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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독촉은 언제부터 멈추나

부산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답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 요구 행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멈추게 하는 명령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것이어서, 신청서를 냈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체납처분을 멈추려면 법원이 징수권자의 의견도 듣습니다. 예규는 이 신청을 미루지 말고 바로 결정하라는 취지로 규정합니다. 며칠이 걸리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효력이 넓어집니다. 목록에 올린 채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변제 독촉,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담보권으로 하는 경매는 멈추는 기한이 따로 있어서,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빠른 날이 오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는 점을 같이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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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한다는 것이 법 조문입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기한이고, 서류 보정이 오가면 실제 일정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두 날짜가 정해집니다. 하나는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는 이의기간으로,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입니다. 다른 하나는 채권자집회 기일로,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둡니다.

채권자집회라는 이름 때문에 채권자들이 투표로 통과 여부를 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예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는 출석해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긴 경우 법무사는 이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지 못하니, 본인이 직접 설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 이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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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요건, 이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집회 뒤 법원은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계획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채권자 사이에 공평하고 실제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 인가 전 비용을 냈는지, 그리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를 확인해 요건이 맞으면 인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요건이 늘어납니다. 이의 채권자에게도 청산가치 이상이 돌아가는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쓰는지, 그리고 최저변제액 이상을 갚는지를 봅니다. 최저변제액은 총채권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갈려서, 그보다 적으면 총채권의 5%이고 그 이상이면 총채권의 3%와 1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의가 있을 때의 요건이라 「누구나 최소 5%」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은 사건번호와 성명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통보 뒤 신용정보가 어떻게, 언제까지 관리되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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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중에 생기는 일과 면책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정합니다.

3년은 깁니다. 그 사이 이직하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게 매출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갚기 어려워졌다면 밀린 뒤가 아니라 밀리기 전에 변경을 꺼내는 편이 낫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하고 사유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 기준이고, 3개월 밀리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하고,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뒤 효력이 생깁니다. 끝까지 갚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이미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의 배당보다 많고, 계획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거나 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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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과 변제계획안부산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2. 중지·금지명령 신청압류나 독촉을 멈춰야 하면 따로 신청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결정합니다.
  3. 개시결정법이 정한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입니다.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이 함께 정해집니다.
  4. 채권자집회채무자가 출석해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진술합니다.
  5. 인가와 변제인가 요건이 확인되면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원칙 3년간 갚습니다.
  6. 면책과 확정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고, 확정되면 목록 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비면책채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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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별로 드는 비용

단계비용정해지는 방식
신청인지대신청서 1건 3만원
신청송달료미리 내고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음
인가 전외부회생위원 보수선임된 사건만 예규 기준액 상당을 예납
전 과정변호사·법무사 보수위임 계약으로 정함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인가 전에 낼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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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고 나서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장 급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도록 정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기간을 늘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집회는 꼭 나가야 하나요?

채무자는 출석해 채권자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인가 전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

채권자 찬성으로 통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변제액 같은 추가 요건을 따져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보로 잡힌 집 경매도 개시결정으로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금지되지만,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만입니다. 인가 뒤에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하다가 직장을 잃으면 절차가 끝나나요?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을 받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날부터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겨도 목록에 없던 채권, 벌금·과태료, 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과 보증인·담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신용정보에 기록되나요?

법원은 인가결정, 면책결정 확정, 인가 후 폐지결정 확정 때 한국신용정보원에 사건번호와 성명 등을 통보합니다. 통보 뒤 등록 기간이나 해제 시점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