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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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빚 정리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법원 절차부터 차례로

부산 · 개인회생 제도 가이드

부산에서 빚 정리를 알아보는 중이라면,법원 절차부터 차례로

개인회생이 어떤 절차인지, 부산 사는 사람은 어느 법원에 내는지, 신청 전에 챙길 서류와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 도움받을 곳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제도 안내 사이트입니다.

6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소득으로 원칙 3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그 뒤 법원에서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부산에 주소나 직장이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울산·경남에 사는 사람도 이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 보증인 채무, 담보권은 면책과 별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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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한 경우와 다른 길이 맞을 수 있는 경우

  • 월급이나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있는데, 이자와 원금을 합친 상환액이 그 돈을 넘어선 경우
  • 아르바이트·일용직·자영업이라도 수입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등 여러 곳에 빚이 흩어져 있어 하나씩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
  • 집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어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
  • 급여 압류가 들어왔거나 들어올 것 같아 법원 절차로 정리할 방법을 찾는 경우
  • 앞으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파산 절차를 함께 비교해 보게 됩니다)
  •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아직 연체 전인 경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터 확인해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 남은 빚이 대부분 벌금·과태료·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종류인 경우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에서 나옵니다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에서 나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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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엇을 갚고 무엇을 면책받는 절차인가

개인회생을 한 줄로 말하면, 지금 가진 재산을 팔아 나누는 대신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법원이 면책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임대·농업처럼 계속 반복되는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내는 금액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 영업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고, 이 돈을 변제에 씁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 예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삼되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이것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법원 내부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기사에 「최장 5년이 기본」이라고 나오는 것은 2018년 개정 전 설명입니다.

파산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재산을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대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으니,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갚을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산 15개 구와 기장군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 15개 구와 기장군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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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살면 어느 법원에 내나

부산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2023년 3월 1일 설치된 이 법원은 부산광역시 전역을 관할합니다. 부산은 15개 구와 기장군으로 나뉘는데, 해운대구에 살든 사하구에 살든 기장군에 살든 개인회생은 같은 법원으로 갑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민사 사건 때문입니다. 대여금 소송 같은 민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구별로 나눠 맡습니다.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카드사가 낸 지급명령 서류에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 이름이 적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서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법률상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주소만이 아닙니다.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도 기준이 됩니다. 집은 경남에 두고 부산으로 출근하거나, 부산에서 가게를 하면서 다른 시에 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울산·경남에 사는 채무자는 법률상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은 선택이지 반드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나 주채무자·보증인의 사건이 이미 부산회생법원에 걸려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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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모으기 전에 확인해 둘 것

부산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는 서류는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진술서가 기본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사건 서류도 냅니다.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를 너무 일찍 떼어 두면 다시 떼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것은 채권자목록입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나중에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일부러 빠뜨렸는지와 관계없이 목록에 없는 채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 오래전 연체된 통신 요금, 잊고 있던 보증 채무까지 한 번 훑어보는 이유입니다.

  • 최근 1년 사이 직장이 바뀌었는지(소득을 월평균으로 계산하는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 빚 가운데 조세,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 집, 전세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이 있는지

5년 안 면책 이력은 기각 사유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항목 하나로 절차가 처음부터 막힐 수 있으니 서류 준비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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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아도 남는 것들

개인회생을 「빚이 다 없어지는 제도」로 알고 시작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책은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이 결정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채권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는 것왜 남는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목록에 있는 채권만 면책 대상이 됩니다
일부 조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법이 면책 대상에서 뺐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같은 조문에서 제외됩니다
보증인이 지는 채무본인이 면책되어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권담보권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담보물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보증인 부분은 가족 관계와 엮여 있어서 특히 미리 알아 둘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서 준 대출이 있다면, 내가 면책을 받는 순간 그 대출의 청구가 부모님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는 대상이 아니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이 나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을 고를 때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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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곳을 고를 때 보는 기준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서류가 많고 보정 요구가 오가다 보니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채권자집회 같은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지는 못합니다. 변호사는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부산 개인회생을 검색하면 광고가 많이 뜨는데, 더 조심할 쪽은 자격 없는 「회생 대행」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써 주거나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문자나 전화로 먼저 연락해 와서 진행을 권하는 곳이라면 누가 실제로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도 살펴볼 만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건을 갖추고,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렵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사이 새로 생긴 빚이 30% 이하인 사람에게 법원 서류 작성과 접수를 돈을 받지 않고 지원합니다.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도 있는데, 이 기금은 대출을 해 주지 않고 문자·전화로 광고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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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순서

  1. 신청서 제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과 소득 자료를 붙여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법원이 그 기간을 늘려 줄 때도 있습니다.
  2. 보전처분·중지명령필요하면 압류나 추심을 멈춰 달라고 따로 신청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리는 명령이라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3. 개시결정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라고 규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4. 이의기간·채권자집회채권자들이 채권 내용에 이의를 낼 기간이 정해지고, 집회에서 채무자는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 채권자 찬성표로 통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5. 인가결정과 변제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인가하면,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냅니다.
  6. 면책결정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산 개인회생 현장 예시부산 개인회생 현장 예시부산 개인회생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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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비용은 법원 실비와 위임 보수로 나뉩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인지대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1건당 3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신청서에 붙이는 정액
송달료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은행에 미리 냄사건이 끝나면 남은 돈은 돌려받음
외부회생위원 보수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만 예규 기준액을 예납영업소득자 사건은 원칙적으로 선임
변호사·법무사 보수법정 금액 없이 위임 계약으로 정함실비 포함 여부, 보정 대응 범위

송달료와 외부회생위원 보수는 이 사이트에서 금액 정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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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 기장군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전역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기장군이 동부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은 회생법원 전속관할입니다.

경남에 사는데 직장이 부산이면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도 관할 기준이 되고, 경남에 사는 채무자는 법률상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채무자가 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중지·금지명령을 내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보증 서 준 가족의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면책이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지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신청 전에 그 사정부터 함께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생계비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법률은 최저생계비와 연령·부양가족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은 법원 예규의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다면 법무사는 기일 진술 대리를 못 하고 변호사는 절차 전반을 대리한다는 차이를 알고 고르면 됩니다. 자격 없는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 비용 중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무엇인가요?

법에 금액이 적힌 것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3만원입니다. 송달료는 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미리 내고 끝나면 잔액을 돌려받으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를 예납합니다. 위임 보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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