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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

부산 · 개인회생 제도 가이드

부산에서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

파산이 선고되는 원인, 면책 신청이 어떻게 함께 들어가는지,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와 면책돼도 남는 채무를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산 사건을 맡는 법원도 함께 적었습니다.

4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그 뒤 법원이 남은 채무의 면책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고,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벌금·양육비 등은 면책돼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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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경우와 아닌 경우

  • ✓ 질병·나이·실직 등으로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 주기 어려운 경우
  • ✓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 ✓ 이미 지급을 멈춘 상태로 여러 채권자에게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
  • ✓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을 정리하는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 ✕ 꾸준한 수입이 있고 집이나 보증금 같은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경우(개인회생을 먼저 봅니다)
  • ✕ 남은 빚 대부분이 세금·벌금·양육비인 경우(파산 면책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 최근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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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파산선고의 전제는 지급불능, 곧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 이 상태인지 보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지급을 정지한 때, 쉽게 말해 갚기를 멈춘 상태가 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몇 달째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를 하나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추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회생이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갚는」 절차라면, 개인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남은 채무는 면책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파산에서는 장래 소득보다 지금의 재산과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경위가 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 재산, 빚의 종류, 가족 사정이 모두 달라서 한 가지 기준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부산개인파산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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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파산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

부산개인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2023년 3월 1일 설치된 부산회생법원은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관할합니다. 중구에서 강서구, 기장군까지 15개 구와 1군 어디에 살든 같은 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 쓰인 안내문이나 블로그 글을 보고 지방법원이나 동부·서부지원으로 서류를 들고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은 민사·형사 사건을 구별로 나눠 맡는 곳이고, 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으로 갑니다. 서류를 들고 나서기 전에 받는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함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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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함께 들어갑니다

파산 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면제받으려면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신청 기간은 파산을 신청한 날에 시작해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게다가 채무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책은 원하지 않는다고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면책신청까지 들어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면책신청을 따로 잊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면책 여부는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 사기파산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선고 전 1년 사이, 갚을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감춘 채 외상·할부 같은 신용거래로 물건이나 돈을 손에 넣은 경우
  • 채권자목록에 허위 내용을 넣었거나 법원 앞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우
  • 이전 면책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나친 씀씀이, 도박을 비롯한 사행행위 때문에 재산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감당 못 할 빚을 진 경우

둘째 항목은 특히 조심할 부분입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속이거나 감춘 채 카드나 대출 같은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었다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 새 신용거래를 멈추는 편이 맞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어쩌다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사정을 살펴 면책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면 허가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경위를 정직하게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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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개인회생과 다른 점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채권이 있습니다. 파산 쪽 목록은 개인회생과 비슷해 보이지만 두 군데가 다릅니다.

구분개인파산 면책개인회생 면책
조세조세 전체가 남음법이 정한 일부 조세 등 청구권이 남음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일부러 뺀 경우에 한해 남음(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남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남음남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남음남음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남음남음

세금 체납이 많은 사람에게 첫째 줄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으로 세금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된 채무를 실수로 빠뜨린 경우에는 파산 쪽이 덜 엄격합니다. 이 차이를 믿고 목록을 느슨하게 쓰면 곤란합니다. 채권자목록을 거짓으로 적는 일은 따로 면책 불허가 사유로 올라 있습니다.

재면책 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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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정리해 둘 자료

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무엇이 있고, 왜 갚지 못하게 됐는가입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쓸모 있습니다.

빚이 늘어난 시기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실직, 사업 실패, 질병, 보증 등)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그 시기의 통장 내역과 대출 계약서가 그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가진 재산은 작아 보여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오래된 보험의 해약환급금, 명의만 남은 차량,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대표적으로 빠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서류 작성을 맡긴다면 법무사는 파산 신청의 대리와 서류 작성을 할 수 있지만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못하고, 변호사는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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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파산이 진행되는 큰 순서

  1. 파산·면책 신청부산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냅니다.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면책신청도 같이 들어갑니다.
  2. 파산선고법원이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해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멈춘 상태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3. 재산 정리와 배당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4. 면책 여부 결정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살피고, 있더라도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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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에서 확인할 것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신청 인지·송달료법원 규칙에 따름본인 신청 파산 사건의 인지 금액은 미확인
변호사·법무사 보수위임 계약으로 정함실비 포함 여부, 기일 동행 여부
취약계층 지원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 요건 충족 시소득·신규 채무 비중 요건

개인회생 신청서 인지는 3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채무자 본인의 개인파산 신청 인지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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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뒤 1개월 안이 기한입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도 파산 면책이 되나요?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부산개인파산으로 세금 체납도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의 비면책채권에는 조세가 들어가 있어, 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벌금·과태료·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4년인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 면책에서는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불허가 사유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과 별개로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정일부터 날짜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파산 직전에 카드로 생활비를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법은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지급불능 상태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를 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어떤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경위를 보고 판단하므로, 그 시기 내역을 숨기지 않고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가요?

한쪽이 늘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재산 관리처분권을 유지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재산을 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재산·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 맞는 쪽이 달라집니다.